조국 교수 민정수석 임명과 김수남 검찰총장 임기

조국 교수 민정수석 임명과 김수남 검찰총장 임기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는 과연?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저출산, 양극화, 일자리, 노인빈곤 등등..

그중에서도 요즘 내가 가장 강하게 열망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민정수석에 서울대 조국 교수가 임명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그래도 검찰개혁이 조금은 이뤄질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은 채울 수 있을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수남 총장이 7개월 가량 남은 임기를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각영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믿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사퇴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임채진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와 죽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법조계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는데, 검찰개혁이 시작됐다는 판단이 든다. 핵심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해서 공약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과, 민정수석.  청와대 비쥬얼이 참 훈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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